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하계어필 전쟁반대투쟁 폭발시켜 11.19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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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하계어필

전쟁반대투쟁 폭발시켜 11.19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에 나아가자

"전쟁을 내란으로"실력 투쟁 확대하여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의 돌파구 열어라

9·23 우크라이나 전쟁반대·기시다 타도 데모에 나서자


2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의한 세계전쟁-핵전쟁의 현실화

() 제국주의의 러시아 전쟁=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전쟁이 시작한 1 반이 지난 우크라이나전쟁은 5 히로시마정상회의, 7 NATO정상회의를 거치며 우크라이나인민을 희생한 제국주의의 러시아 전쟁이라는 본질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NATO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지원을 확인하면서도 젤렌스키의 'NATO 즉각 가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미국과 NATO 즉각 참전으로 이어진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미국-유럽-일본 제국주의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돈을 주므로써 우크라이나의 병사와 인민에게 유혈의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며 러시아의 약화와 푸틴 체제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

군사지원 내용도 당초는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수단은 공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 '하이머스', 독일제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장사정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 열화 우라늄탄 등 점점 증강했다. 히로시마정상회의에서는 F-16 전투기 공여를 결정했다. 또한 미제국주의는 '비인도적무기' 금지조약이 있는 집속탄 공여를 시작했고, 이어 사거리 300킬로미터의 지대지 미사일 ' '에이태큼스' 공여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F-16 '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집속탄 사용에 대해서 보복을 선언했다.

스웨덴의 NATO 정식 가입도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발트해는 'NATO 내해()' 되어 러시아의 떨어진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는 완전히 NATO군에 포위되는 상황이 됐다. NATO 정상회의는 러시아군과의 전투를 상정한 '지역방위계획' 책정, 다국적 '즉응부대' 30만 명의 북부·중부·남부 배치 등 결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로 가입국 군사비도 '2% 이상(최소 2%)' 끌어올렸다. 나토는 이제 공공연한 러시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동맹이 됐다. 이에 러시아는 흑해 곡물합의 이탈, 오데사 공격의 격화로 대응하고 있다.

G7 공동선언에서는 군사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를 약속한다' 장사정 무기와 전투기 공여, 우크라이나 훈련, 기밀정보 공유 등을 확인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기와 , 훈련, 정보, 작전지도 모든 면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제국주의들이 주도하는 러시아 전쟁이 되었다. 젤렌스키는 이러한 대러시아 전쟁을 수행하는 제국주의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국주의로의 군사 지원에만 의거하는 우크라이나군의대반격 러시아군의'강력한 방어선' 막혀, 작전 개시 2개월만에 완전히 교착됐다. 우크라이나 육군 시르스키 사령관은 7 17 기자 회견에서 동부 전선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예정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빨리 결과를 얻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말했다. 격전지인 바흐무트 주변에 러시아군이 공수 부대를 중심으로 병력을 재배치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 또 러시아군이 쿠퍈스크 방면에 전차 90여 대, 다연장 로켓포 370여대 이상, 병사 10만명 이상을 집결시켜 추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도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요충지인 멜리토폴을 향해 남진할 자포리자 전선에서 차질이 생기고 반대로 북동부에서 공격을 받는 사태에 빠졌다.

밀리 미국 통합참모본부 의장이 718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길고 어렵고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된다" 말하고 23일에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반격이) 수개월이 걸린다" 인정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제국주의는 급하게 집속탄 공여를 결정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즉시 사용을 단행한 것이다.

지금 당장 전쟁을 그만두라!

하지만 많은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듯이 원래 침공해온 타국 군대를 격퇴할 있는 것은 압도적 다수의 그 지역 주민의 불복종과 저항투쟁, 그리고 그와 결합해 전국민적 지지를 결집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군의 싸움뿐이다. 미제국주의 제국주의의 지원에 대대적으로 의존하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러한 해방군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는 2014 이후의 내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공습이나 '아조우 대대' 등의 백색테러에 노출되어 많은 주민들이 생명과 생활을 짓밟혀온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대러시아 해방투쟁을 싸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대반격이 잘 되지 않아 한층 더 미국.유럽.일본 제국주의에 매달리며 보다 강력한 무기의 대량 공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의 엄청난 희생도 무릅쓰고 열화 우라늄탄과 집속탄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핵전쟁까지 이를 있는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그렇게 세계 노동자계급 인민들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 "미제국주의와NATO 푸틴·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손을 떼라!" "세계전쟁과 핵전쟁 반대!" 전세계에서 외치며 국제적인 반전투쟁을 지금야말로 일으킬 때다.

정부와 언론이 전쟁을 '푸틴의 침략전쟁'으로만 그려내 '러시아의 침략과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다'라는 선전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확대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라며 역대급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 강화가 단번에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야당과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 기존의 모든 세력이 밀려나가 총굴복·총전향으로 치닫고 있다.

바로 1 , 2 대전 시가 그랬듯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 전쟁 반대를 관철하는 것은 쉬운 일이도당연한 일이도 아니다.

전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드러내야 한다. 본질이 폭로되었을 노동자계급 인민이 압도적 확신을 잦고 반전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 사실은 스기나미 구의회 의원 선거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반대투쟁에서도 증명되었다.

(
) 미제국주의의 몰락과 세계지배 붕괴가 세계전쟁의 근본 원인
제국주의 정부와 뜻을 받든 언론과 평론가, 야당, 렌고 노동조합 간부까지 입을 모아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에 있다" 말한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정권을 지지하는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혁공동(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에 개최한 8 대회에서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세계 체제의 붕괴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전쟁 돌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따라서 그것은 제국주의의 위기와 모순의 폭발이며 무엇보다 '미제국주의의 전쟁'임을 명확히 했다.

전후 제국주의 체제의 맹주였던 미제국주의가 자신의 존망을 걸고 잔존 스탈린주의인 중국과 구스탈린주의인 러시아를 분쇄하는 전쟁에 나섰다. 세계전쟁의 시작이자 핵전쟁 위기의 현실화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전쟁의 본질이다.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의 전쟁에 국제적인 반전투쟁과 혁명적 내란을 대치하고, 반제·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을 통해서만 세계전쟁과 핵전쟁의 파멸로부터 자기자신과 인류를 구할 있는 것이다.

지금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어느 제국주의도 지배의 토대가 무너져 노동자계급 인민의 대반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제국주의의 경제·정치·사회의 전면적인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줌의 대부르주아지에 대한 부의 집중과 노동자계급 인민의 빈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파업과 노조 결성 증가와 더불어 24 대선을 향해 분단과 배외주의가 격화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견딜 없는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계급이 반전투쟁과 더불어 살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간호사와 교육노동자, 철도노동자의 대규모 파업, 프랑스에서는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적 학살에 화난 젊은이들의 폭동 거센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극우세력이 대두해 1930년대와 같은 혁명적·내란적 정세에 돌입하고 있다.

3 은행 위기로서 드러난 일단 '코로나 시국에서의 회복' 등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진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공황 정세도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고공행진, 채무 문제의 심각화, 그리고 전쟁정세 하에서 진행되는 세계경제의 분열·블록화 속에서 깊이 진행되고 있다.

과잉자본·과잉생산력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없다. 7 18일에는 20개국·지역(G20) 재무상·중앙은행총재회의가 세계경제는 '하향 리스크' 직면해 향후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장총괄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제국주의는 정말로 세계전쟁에 돌진하지 않으면 연명할 없게 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최말기적 위기가 일으킨 현재의 우크라이나전쟁, 그와 하나인 중국침략전쟁은 조선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무수히 행해져 전쟁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전쟁이다.

이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는 2차대전 후 세계에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미칠 없었던 광대한 지역, 러시아와 중국을 재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거대한 핵군사력을 부유한 스탈린주의체제( 스탈린주의·러시아=푸틴 정권과 잔존 스탈린주의·중국) 전복·타도하는 전쟁으로 내딛은 것이다.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체제

이미 제국주의는 2 대전 종결 유럽과 일본에서 전후 혁명 폭발에 휩싸이는 동시에 기존 식민지 체제의 붕괴와 민족해방 투쟁의 고조에도 직면하고 이상 세계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힘을 잃었었다. 전후 제국주의는 한편으로는 기축국=미제국주의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에 극도로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 혁명을 모조리 패배시킨 스탈린주의의 배신에 도움을 받아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전후 세계체제의 안에서 간신히 연명의 길을 찾았다. 그리고 이미 제국주의에 굴복해 세계혁명을 포기했던 스탈린주의는 전후 체제하에서 제국주의와의평화공존 유지하며일국사회주의건설을 자기목적화함으로써 제국주의 타도에 나서는 세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적대시한 것이다.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상호 의존 =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최대 '이익' 찾아낸 것은 절대적 기축국인·미제국주의며 제국주의의 측이다. 미제국주의는 스탈린주의 = '공산주의 위협'이라고 대대적으로 부추기며 엄청난 핵전쟁체제를 구축하고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군사적 긴장 하에 노동자계급을 놓고 민족해방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압살·해체하려고 했다. NATO 미일안보동맹 반공군사동맹망에 다른 제국주의국을 끌어들이고 미제국주의의 압도적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을 없는 관계에 다른 제국주의(특히 서독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 두므로써 세계 제국주의 중 절대적 기축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전후 세계 체제는 베트남에서의 패세와 달러 위기에 상징되는 기축국=미제국주의의 급속한 몰락에 따라 1960년대에 근본적 동요를 시작했고 74~75 공황을 통해 전후 제국주의 세계경제 발전의 차질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미제국주의는 위기 극복의 길을 스탈린주와의 대결=제국주의간 쟁투전의 격렬한 전개(특히 대일본 쟁투전) 찾아갔다.

() 스탈린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전쟁 개시의 역사적 의미
89~91
년의 소련·동유럽 스탈린주의의 붕괴는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상호 의존 = 대립적 관계를 '해소' 것을로 보였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붕괴된 소련·러시아와 잔존 스탈린주의·중국을 제국주의 체제 속에 '끌어들일' 없었다. 자본주의·제국주의에는 이상 역사적 생명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광대한 스탈린주의권을 다시 자본주의·제국주의 하에 포섭해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를 "1917 러시아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측은 당면은 스탈린주의·러시아와 잔존 스탈린주의·중국과의 상호의존 =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중국 스탈린주의에 대해서는, 미제국주의는 이를 당장 붕괴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미 안보 체제의 재편과 강화를 통해, 1996 대만 위기 시 대만해협 미항모기동부대 파견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이른바 '관여정책'으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글로벌경제'= 제국주의 시장경제에 포섭함으로써 체제 변화를 촉진할 방침을 취했다.

중국의 대량의 값싼 노동력과 거대시장이 신자유주의적 연명을 노리는 제국주의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제국주의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해 경제대국으로 되려던 중국 공산당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이해가 합치했다. 2008 리먼 쇼크로 시작한 세계대공황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의 연명도 중국에 기대어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스탈린주의를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제국주의에 다가갈 정도로 강대화시켜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를 뒤흔드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제국주의의 주도로 민영화와 경제자유화를 단번에 추진해 제국주의 체제 측에 '흡수'하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러시아 경제는 생산 격감과 채무 위기 발생으로 붕괴 상태가 되어 1993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874·2% 기록했고 95년까지 세자리수대 상승률이 계속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에서 대실업과 빈곤이 퍼졌다. 전례없는 붕괴와 혼란을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에 의한 경제통제와 강권적 정치지배로 수렴시킨 것이 푸틴을 정점에 구소련 스탈린주의 국가치안기관이었다.

2000년 이후 푸틴 지배하의 러시아는 최대 수출품인 원유·자원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 '대국'으로서의 복권을 이루어왔다. 그것은 구소련의 거대한 핵군사력과 독재적 국가권력을 계승해 에너지·군사 부문의 대규모 독점체·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대부분(70%)을 국유경제가 차지한는, 사이비 자본주의인 '구 스탈린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밖에 않는 체제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에 대항할 수 있는 '대국'임을 내외에 보여주며 대러시아주의적 애국주의를 국내 지배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는 1999~2020년 사이에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5차례에 걸쳐 NATO 확대를 강행해 동유럽 국가, 발트 3,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 등 14개국을 가입시켰다. 한편 1998~2013년까지 G7에 러시아를 받아들여 'G8'로 하고 '제국주의 강도클럽'의 일원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며 특히 독일 제국주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30%에서 5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 침략전쟁으로 돌진

하지만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의 대공황, 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거쳐 제국주의의 위기가 일선을 넘어 진행되는 가운데, 미제국주의는 대국이 된 잔존 스탈린주의·중국, 구 소련 스탈린주의의 잔존물 위에 성립되는 푸틴 체제와의 「공존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중러의 스탈린주의적 존재와 그 세계적인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그대로 두면 미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며 그 몰락과 쇠퇴는 격렬하게 촉진되어 기축국으로서 계속 군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공포가 미제국주의를 전쟁으로 몰아내고 일본제국주의를 포함한 다른 제국주의도 존망을 걸고 이에 참전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스탈린주의가 중국식 일국사회주의의 역사적 파산 국면에 빠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중국 스탈린주의를 깨뜨려야 한다, 지금이라면 깨뜨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제국주의 측에서 전쟁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제국주의는 오바마 정권 시절에 중국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바꾸고 그것을 트럼프 정권 하에서 정치·군사·이데올로기 등 전면적으로 격화시켰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에서 국가안보전략에 "러시아를 억누르고 중국을 이길 것"이라고 명기했고 마침내 대만 문제(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는 중국혁명=중국통일의 '미완 부분'이자 내정 문제 그 자체이다)에 공공연하게 개입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1970년대의 합의를 사실상 허물로 만들었다.

이후 미제국주의는 대만에 대한 무기공여 확대, 의원과 정부 고위당국자 상호방문,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의 군사연습과 군사도발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항조치를 빌미로 중국침략전쟁 책동을 가속시키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등도 끌어들인 고성능 반도체 및 그 제조장치의 '수출 금지'도 치열한 전쟁 행위 그 자체이다. 지난 3년여 간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력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온 것이 미제국주의 측인 것은 명백하다. 이같이 중국 침략전쟁에 미제국주의의 결정적으로 내디딘 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정세를 포함한 세계전쟁·핵전쟁 위기의 근본에 있는 것이다.

()세계전쟁의 방화자로서 흉포해지는 일본제국주의·기시다를 타도하라

미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전쟁을 결정하고 가속화하는 가운데 그 군사 전략상 가장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일제이다.

올해 들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외교문제평의회(CFR) 등이 '대만 유사시'를 시뮬레이트한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주일미군기지의 존재와 자위대와의 연계, 일본의 민간 공항·항만 활용 등 모두 중국 침략전쟁에서 '일본이 뛰어나게 중요하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일제의 전면 참전 없이는 미제국주의는 중국과의 본격적·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712G7-우크라이나 정상회의 후 진행된 연설에서 바이든이 키시다를 칭찬한 것은 그 때문이다. 바이덴은 굳이 "대본에 없었던 것부터 말하고자 한다"며 키시다를 향해 "그가 일어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러 일본의 방위비를 증액했다. 그는 일본을 강화했다"고 말하고,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하고 싶다"고 말해 키시다와 악수를 해 보였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들시 작년 기시다 정권이 각료희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안보 3 문서에 근거한, 2차대전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 군비확대, '반격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타국에 대한 직접 공격 수단 보유, 남서제도에 자위대 미사일부대 배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기도 등은, 몰락을 심화하는 미제국주의의 기사회생을 건 중국침략 전쟁을 일제가 함께하기 위한 책동에 틀림없다. 그 목적은 결코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억제한다'라든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후 일관해서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계승해 온 「다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견고한 결의와 싸움이 결코 해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키시다는 어디까지나 흉포하게 개헌과 대대적인 군비증강, 전쟁에 돌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군비증강을 위한 키시다의 증세와 사회보장 해체, 대중수탈 공세에 대해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가 630일 공표한 답신에서는 급여소득공제나 배우자공제, 퇴직일시금공제 등이 거론되고 통근수당과 실업수당, 장학금 등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드디어 구체화된 전시하의 대증세에 항의의 목소리가 분출해 정권 지지율이 722, 23일의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28%로 불과 2개월 만에 17%P나 급락했다.

대규모 군비증강과 전시 재정에 대한 절망적 돌진에 대해 이제 노동자계급 인민의 분노와 싸움이 터질 것이다. 모든 일이 세계전쟁 정세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솟구치는 분노를 제국주의=자국정부 타도의 내란으로 조직하자. 올 가을 반전투쟁을 고조시키며 11·19 전국노동자집회 대결집에의 길을 열어놓자.

(2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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